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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係屬)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3조【준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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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능력, 대리권의 흠 등)이다,
4. 소송요건 구비를 간과한 경우
소송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흠이 있다 하여 소를 각하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급법원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심에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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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지도점검면제, 환경친화기업 지정 시 가점부여 및 시설개선자금의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4.자율환경관리 평가
(1) 자율환경관리 평가의 필요성
자율 환경관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 기업체와 관할 행정기관 간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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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고 법원은 그러한 사항을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 야 하며 경찰서장도 위와 같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 대하여 조사를 명할 수 있고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이 통고한 소년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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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려면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비로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관할법원 :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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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금, 압수 도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서면으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 417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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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리
(2) 소송절차
(3) 행정강제
(4) 행정절차와 국가배상 등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1. 학설
(1) 주체설
(2) 신주체설
(3) 이익설
(4) 성질설
2. 검토
3. 판례
4.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Ⅲ. 관할권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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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부동산등기제도, 법률저널, 2005년 7월 25일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전자등기, 법률신문, 2020년 4월 6일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6호, 2007년, 김상묵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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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2항).
(2) 객관적 범위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 전체에 대하여 미친다. I. 들어가며
II. 소송계속
III. 심판범위의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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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재판관할
제2절 당사자
제3절 소의 제기
제4절 심리
제5절 재판
제6절 보칙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4장 당사자소송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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