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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3236 판결
1. 사실관계
(1) 당사자
원고는 1974. 3. 19. 광주산수시장의 점포관리와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합자회사로서 유한책임사원 61명, 무한책임사원 10명,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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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회사는 영세상인들로 구성되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점포만을 유일한 재산으로 만들어진 상법상 합자회사이다. 또한 원고 정관을 보면 점포관리와 그 부대사업이 원고 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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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63236 판결]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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