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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다71592, 판결]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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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박기현 저, 메티스, 2010.05.25 1. 태아
(1) 개별적 보호주의
(2) 일반보호주의
(3) 판례
2. 행위무능력자
(1) 의의
(2)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① 필요성
② 민법의 보호규정
③ 상대방의 최고권
3. 부재자
(1) 의의
(2) 실종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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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2) 第3자가 그 權限이 있다고 믿을 만한 正當한 理由가 있을 것
(3) 適用範圍
(4) 관련 判例에 대한 考察
3. 代理權 消滅 후의 表現代理
(1) 意義
(2) 要件
1) 存在하던 代理權이 消滅하였을 것
2) 相對方은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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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주요 민법관련 판례 회고”, www.dryune.com, 2006.
이인규, “경매절차에 있어서 점유자의 소유권 주장과 저당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 대법원판례해설(통권 제54호), 2005.
이홍구, “점유에 의한 저당권의 침해와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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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16
a) 배신행위 일반론 16
b) 조세법관계에서의 배신행위 적용 17
c) 배신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17
마. 과세관청의 보호 받을 가치 있는 신뢰 18
3. 신의칙 적용요건에 대한 구체적 검토 19
가. ‘모순된 행태의 존재’ 19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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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정근거
1. 인정근거의 검토 필요성
2. 관습법에서 구하는 견해
3. 법원에 의한 법형성론
4. 민법 제366조의 확장해석론
5. 민법 제305조 유추적용설
6. 권리남용 및 신의칙설
B. 학설의 검토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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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大阪地裁判決, 1979.5.18. I. 서론
II. 직무발명 개요
1. 직무발명의 의의 및 목적
2. 직무발명과 유사개념
3. 직무발명의 성격
4. 외국의 입법례
5. 우리나라 법제의 발전
III.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1. 종업원 등의 발명일 것
2.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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