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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2) 법인
(나) 형식적 당사자 능력자
1)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능력
2)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 능력 인정의 효과
3) 민법상의 조합의 당사자 능력
Ⅲ. 결론 Ⅰ. 당사자 능력
(가) 당사자 능력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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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감독에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일정한 위반행위(등기해태, 재산목록 부정기재, 검사·감독의 방해, 허위신고 등)가 있는 때에는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일정액의 과태료를 과한다(제97조). 1. 총 설
2. 자연인
3.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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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1) 권리능력의 시기
2) 출생의 증명
3) 태아의 보호
4) 행위능력
5) 권리능력의 종기
6) 주소
7) 부재자의 재산관리
8) 실종선고
9) 실종선고의 취소
10) 인정사망
11) 동시사망의 추정
3.법인
1). 법인의 의의
2).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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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1) 권리능력의 시기
(2) 출생의 증명
(3) 태아의 보호
(4) 행위능력
(5) 권리능력의 종기
(6) 주소
(7) 부재자의 재산관리
(8) 실종선고
(9) 실종선고의 취소
(10) 인정사망
(11) 동시사망의 추정
3. 법 인
(1) 의의
(2)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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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제도이나 인정사망제도는 호적법상의 제도임.
失踪宣告와 認定死亡의 비교
失踪宣告(민법§27 이하)
認定死亡(호적법§90)
意 義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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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일 경우 위탁자는 누구나 될 수 있으나 신탁 설정에 필요한 민법상 행위능력은 있어야 한다.
(2) 수탁자의 조건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영주체가 되기 때문에 권리능력과 부동산을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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