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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해산·청산절차를 밟는다. 여기서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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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취하고 있는 설을 써라.
◉ 법원에 대해 정의하고 우리 민법의 법원에 대해 써라.
◉ 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해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라.
◉ 민법의 효력에 대해 써라.
◉ 권리의 종류에 대해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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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해(Ⅰ) - 총칙⑴』. 서울 : 박영사, 1992
곽윤직. 『민법총칙』. 서울 : 박영사, 1999
이영준. 『민법총칙』. 서울 : 박영사, 1997
최병조. 『私法上團體에 관한 一般論 - 團體法論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XIX], 523-5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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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원
1. 민법전
2. 특별민법
3. 명령ㆍ대법원규칙
4. 조약ㆍ자치법규
IV. 불문적 민법법원
1. 慣習法
2. 판 례 법
3. 條 理
제4절 民法의 根本原則 (민법의 기본원칙)
I. 서 설
II. 權利能力平等의 原則과 그 修正
1. 권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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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 참 고 문 헌 >
고창현, 「민법총칙」(2006), 법문사
백태승, 「민법총칙」(2008), 법문사
곽윤직, 「민법총칙」(2009), 박영사 Ⅰ. 序論
Ⅱ. 法人의 本質에 관한 學說
Ⅲ. 法人擬制說과 法人實在說의 比較
Ⅳ. 結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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