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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중 주로 우리 형법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이다. 피고의 과실 등을 입증해야 하는 민사적 접근법은 지면 관계상 본 논문의 논의 과정에서 생략하였다. 앞으로 민사 및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차원에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침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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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절차
절차는 일반법의 부재로 개별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2) 보상의 방법
금전지급 원칙, 선불개별불금액일시불 원칙이다.
(3) 불복절차
불복은 당사자소송(공권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이나, 대법원은 이를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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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규정이고 그밖의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에 따르는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현행법원리의 범위내에서 해석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예컨대, 전자메시지의 절차법(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등 증거법)상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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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공시송달방법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할 수 있다(제113조). 의사표시는 도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제111조)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주소를 모를 때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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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법 제36조
결정의 공시
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6) 타법령의 준용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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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신고기한까지 다음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
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다. 사망, 실종선고
라.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마.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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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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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 사례
[2]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고, 다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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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사망실종선고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⑤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2) 대손세액의 계산 : 다음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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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전세권을 경매하여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제318조, 민사소송법 제742조 이하).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의 경우 물권의 불가분성에도 불구하고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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