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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된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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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고 개별 법률간 정합성을 확보할 총론적인 근거를 형식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확보하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학자들과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는 계속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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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의 지속적 개선과 현장 적용력 강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복지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사회를 실현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4년 12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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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통합업무 안내 - 보건복지부
6. 2012년도 제3차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을 위한 주요시책 - 고용노동부외 7 부처
7. 2009년 퇴직연금시장 실태조사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 노동부
8. 2013년 2. 26 회복세 타는 출산율. 자료 통계청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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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등 타 직종간 협업지원 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경기복지재단(2014). 경기도 노인지원서비스기관의 합리화 방안 연구.
김고은(2013). 경남 독거노인 자립생활 서비스 지원방안. 경남발전연구원.
반정호(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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