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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이 건강, 사회적 관계, 일과 삶의 균형 등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향하며, 장애인의 자립 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 사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2019년 7월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폐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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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 문제점 진단과 복지전달체계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장애인총연맹, 2010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등급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1
- 이만우외, “장애인등급제 폐지 논의의 쟁점 및 향후과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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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 폐지의 의미와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정미라, 2021,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한국장애인개발원
최유진, 2022,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제도의 정합성 분석, 복지법연구
한겨레신문, 2019년 7월 1일자, 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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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며 중증장애인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
실제 사회복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시 효율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인들이 특히 기피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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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지원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도입(2017.9)으로, 전국 256개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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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 노컷뉴스.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론 성범죄 못막아"]
주선영이수아 기자. 2009년 11월 09일. 데이터뉴스. [“우리 아이가 아파요”-아동 성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임택수 기자. 2011년 01월 04일. 대한장애인신문. [아동성폭력 50%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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