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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즉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국제법의 법원이 된다.
이 레포트는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1)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definition),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특히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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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판례법 >
국제법 관련 판례 분류
국제법의 법원
관습법 : 북해대륙붕 사건(ICJ 1969), 비호권 사건 (ICJ 1950)
법의 일반원칙 : 아부다비 중개 사건 (1951), 뮤즈 강 인수에 관한 사건(1937),
성질과 연원 : Lotus Case, Scotia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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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창설에 지대한 영향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② 특성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은 법규칙 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인권분야에서 사법판결은 법의 완전한 이해와 법을 진술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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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창설에 지대한 영향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특성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은 법규칙 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인권분야에서 사법판결은 법의 완전한 이해와 법을 진술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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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계에서 이루어진 국제인권법상 '조약의 자동집행력이론' 또는 '직접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기갑, 앞의 논문(1998), 113-142면. ; 조홍석, 앞의 논문, 7-22면. ; 성재호, "조약의 자기집행성", 국제법평론, 통권 제8호(199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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