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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2024. 10. 10. 경 갑작스런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다면, 甲과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2) 쟁점
채무자가 귀책사유 없이 불가능해진 급부의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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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조승현·이호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 10. 10. 경 갑작스런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다면,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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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없다.)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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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없다.)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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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II. 본 론
1. 매매계약 해제 여부
문 1]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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