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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든가, 아니면 자신의 대금이행을 인정하면서 제3자에 대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6. 참고문헌
채권각론, 조승현·이호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채권총론, 조승현·이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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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조승현·이호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연구, 김계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69457918400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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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통대 법학과 2학기 채권각론 중간과제물(만점 받은 과제)
목차
Ⅰ. 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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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수단
......... 4-5page
1)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의한 대항수단
......... 4-5page
2) 소결
......... 5page
3. 상환 및 지연손해 배상
......... 5-6page
1) 중도금 지연이자
......... 5page
2) 동시이행 항변권 존재 효과
......... 5-6p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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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계약
제6절 사용대차(使用貸借)계약
제7절 임대차계약
제8절 고용(雇用)계약
제9절 도급(都給)계약
제10절 여행계약
제11절 위임(委任)계약
제12절 기타 전형(典型)계약
제4장 법정채권관계(法定債權關係)
제1절 사무관리(事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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