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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권익의 보호장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일본과 우리 나라를 동일시할 수 없다. 환경법분야의 행정절차인 환경영향법제를 우리는 일본에 앞서 갖고 있는 것이다.
V. 결 론
_ 우리 나라 일반행정절차법의 제정은 한국행정법의 제정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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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삼영사, 2003
2. 박찬록, 행정법, 한울아카데미, 1999
3. 천병태, 행정법총론, 삼영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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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박윤흔, 최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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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全國社會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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