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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여객운송사업은 별도의 \"해상운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O 내항해운은 국토교통성(구 운수성, 건설성 등 통합)에서 관련법령을 운용하고, 내항해운총연합회가 한국해운조합 역할 수행
- 별도로 운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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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협회, 외항선 국내항간 수송허용 건의, 2002. 3.
한국선주협회, \'외항선 국내항간 수송허용 대책 추진\' 내부자료, 2002. 2.
한국선주협회, 내부자료, 2002.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통계, 2002.
한국해운조합, 연안해운소식, 133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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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육법』. 동경. 성산당.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2009년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사업 -해상여객 O/D 예비조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연안여객 면허제 개편방안 연구』. p. 94.
한국해운조합. 2012.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
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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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 선복량 과잉이 우려되는 항로·구역·선종·톤급 등에 대하여는 선박투입 제한조치 실시 (해운법 제54조)
. 인수·합병(M&A) 또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업체의 중견 규모화 및 경영합리화 유도
- 사업자 수를 줄임으로써 업체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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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 79%
2. 어선해양사고 원인분석
어선해양사고의 주요원인인 운항과실에 의한 사고유형은 충돌사고가 51.3%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모든 유형의 사고원인으로 나타난다.
- 좌초 14.5%, 침몰 8.6%, 기관손상 7.8%, 운항저해 7.6%, 기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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