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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적(수평지적, 평면지적) : 토지의 고저에 관계없이 수평면상의 투영만을 가상하여 그 경계를 등록
② 3차원지적(입체지적)
4) 등록의무에 따른 분류
① 적극적 지적 :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때는 물론,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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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 가. 지적의 의의
나. 3차원 지적제도의 필요성
2.본론 - 가. 2차원 지적제도를 도입하고 있 는 나라들의 사례
(일본, 독일, 대만)
나. 3차원 지적제도를 추진하고 있 는 나라들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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