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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을 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6.7조원, SOC 예산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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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1) 배경
2) 하천복원 기대효과
7. 하천복원 성공사례
1) 일본의 하천복원 성공사례
2) 우리나라 양재천 복원 성공사례
3) 독일의 하천복원 성공사례
4) 미국의 하천복원 성공사례
III. 결론: 4대강 살리기와 하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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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UN 보고서, 2007(World Urbanlzation Prospects) 1. 4대강 정비 사업
2. 4대강 사업과 우리 삶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리학적 시각으로 분석
1) 재해 방지 효과 논란
2) 수질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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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의 마스터플랜이 나오질 않아 아직 제대로된 사업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IT 산업 진흥에 기대가 높았고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련해 놨는데,
정부 측에 이를 전달할 방법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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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대강 공사진행 과정에서 우려들을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는 성과를 실증해야 한다.
4대강 정비사업의 경제·환경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수질개선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후속대책 수립이 최우선 과제이다. 공사 중 수질오염 방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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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는 큰 금이 가게 된다.
셋째, 공사 중 수질 악화를 막아야 한다. 4대강에서 5억7000만㎥나 되는 토사를 준비 없이 준설하면 곳곳에서 부유물질이 떠올라 수돗물 생산에도 지장을 주고 생태계도 파괴된다. 준설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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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불투명한 사업에 수십조 원의 국가재정을 쏟아 부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궁금하다. 지금이라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Ⅲ. 맺음말(4대강 살리기에 대한 나의 견해)
지난 8월 24일,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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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유역 개발과 지역관광진흥
-4대강 유역 개발이 지역관광에 어떻게 도움이되는가?
1. 4대강의 현황
2.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3.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배경
4. 주요사업
5.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기대되는 효과
6.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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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핵심인 대대적 준설사업에 따른 준설토 처리문제가 사업 전체에 예상치 못했던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지난 7월에 완성된 4대강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초안에 대한 리뷰를 통해 2년간 모두 5.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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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걸 수 있는 개발적 측면 역시도 불명확한 정보에 입각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 대안에 대한 성급한 평가절하와, 현재 상황에 대한 위기적 진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유역의 사업을 필요성의 차원에서만 고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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