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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에 대한 각종 의혹과 의심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이해관계가 얽히고, 정책이 가져오는 결과를 섣불리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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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들의 사용자에 징수하는 요금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Ⅶ.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과제
1) 국민의 지지가 필수인 만큼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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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 설치로 수질이 악화돼 사실상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는 것이다.
또 4대강 전 구간에서 준설이 계속될 2년 동안 부유 토사가 발생해 그동안에도 수질이 나빴던 갈수기에는 최악의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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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바닥에서 토기나 석기 조각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유구가 확인될 리 없기 때문에 강바닥을 일일이 뒤지는 건 사회적 낭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문화재 발굴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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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수통제소장은 또한 남한강의 보가 홍수방어 기능이 없다고 하며, 일본 최고의 하천토목공학 전문가인 이마모토 히로타케 교토대 명예교수는 댐 건설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환경파괴 등 부정적 효과가 크다며, 4대강 사업으로 홍수예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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