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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대강 감사결과 발표 논란 - 4대강, 대운하를 위한 초석
[Briefing]
1] 7월 10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라는 결과를 발표하면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Summary]
1. Situation
1] 1995년 세종대 부설 연구원은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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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대규모 감세정책의 후유증으로 대규모 지방재정 감소가 예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4대강 정비사업 추진
4대강 정비사업이 과연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인가, 지방공항 건설사업과 같은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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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수익모델을 각 지역에서 개발 후 사업을 진행하게 되므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더욱 용이해진다.
제3장 결론
보고서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파생시키는 경제적 효과와 파생된 효과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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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엄청난 금액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4대강사업을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한 정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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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8902&ref=nav_search,
2015년 11월 29일 검색.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0/10/27/0302000000AKR20101027130900052.HTML, 2015년 11월 29일 검색 .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2008.2. ~ 2013.2.)가 추진한 한국형 녹색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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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과 미디어법이다. 이 두 가지도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었으면 좋겠다. 일방적인 홍보가 소통은 아닌 것이다. 남을 설득시키는 것이 소통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도시축전에서 4대강 홍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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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진행과정
▶08. 12.15(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는 [2008년 제 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함
정부 계획 :
-하천에 약 8조 원, 농업용 저수지 개발과 중소규모 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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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과 비교해서 유지용수의 확보를 통하여 하천의 기능을 살리고 수변공간의 획기적인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차별화 할 수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은 수자원의 폭넓은 이·치수 기능의 근본적인 해결 뿐만 아니라 당면한 일자리 제공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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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의 부수효과로 19만개의 일자리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한 이야기일지 의문이다. 물론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인해 일자리는 창출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몇 년 후 사라질 단기적인 건설 노동직에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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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지천들의 제방관리 비용, 화물선이 통과하도록 하기 위한 다리 교량 철거, 재시공(최소14~48개) 비용 등은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3조 3천억 규모였던 새만금 사업이 2020년까지 6조원이 추가로 투입되었던 사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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