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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부어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4대강 살리기는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국민들을 위해 진행해야 할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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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감자 ‘4대강 살리기 사업’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연일 이슈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환경오염 가능성, 대운하 사업과의 연관성, 문화재 훼손 등의 이슈와 맞물려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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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홍수피해를 해결가능 한가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을 통한 수생태계 조성이 가능한가?
국민 여가문화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끌 수 있는가?
4대강 사업 반대 이유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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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를 통해 제시한 물확보 방안 역시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다. 2011년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은 5억5000t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4대강 사업을 통해서는 고작 1억t의 수자원을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반면 1억4000t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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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을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투자 의지는 우리나라 수질과 수량을 포함하는 수자원의 관리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4대강 살리기 운동이 유역의 중소하천과 유역의 환경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프로젝트로 발전하여 우리나라의 하천환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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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마스터플랜.pdf p.365
*2. 위키백과 <4대강 정비 사업> http://ko.wikipedia.org/wiki/
*3. 「건설 이슈 포커스」‘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해외 사례 벤치마킹 2009.2.13 -권오현 p3
*4. MBC 100분토론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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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물관리기본법의 논의
물관리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계기로 다시 고조되고 있다. 18대 국회 들어 2009년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노력은 우리나라에서 물관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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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 너무도 심각한 고지혈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의 하천관리가 하천의 수질문제를 그 중심에 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우리가 기존의 방법을 답습한다면 4대강 살리기의 명분은 손쉬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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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를 농지 리모델링용으로 무상 제공하고 나머지 60%는 판매해 지자체 수입으로 잡는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에 2012년 말까지 총 2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50~60%가 지역경제로 흘러가 전국 구석구석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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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를 비롯해 댐 건설, 자전거길 조성,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의 건설, 청정에너지의 보급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사업을 모아 ‘녹색’이라는 색깔만 덧칠하고, 효과 역시 과대 포장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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