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은 엄연히 대운하 사업과 다르다
Ⅱ-Ⅴ. 4대강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주장
①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의 사전 작업
② 강을 통한 물류혁명은 시대착오적인 발상
③ 선진국의 동향과 어긋남
④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이
|
|
|
다.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편성해 ‘09년에 지원했던 예산 541억 원은 ’10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또한 ‘10년 교육예산 역시 별다른 대책 마련도 없이 9천억 원이 감소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엄청난 예산
|
|
|
4대강 사업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부어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4대강 살리기는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국민들을 위해 진행해야 할 4대강 사업.
|
|
|
- 뜨거운 감자 ‘4대강 살리기 사업’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연일 이슈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환경오염 가능성, 대운하 사업과의 연관성, 문화재 훼손 등의 이슈와 맞물려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
|
|
효과
홍수피해를 해결가능 한가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을 통한 수생태계 조성이 가능한가?
국민 여가문화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끌 수 있는가?
4대강 사업 반대 이유
느낀점
|
|
|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제시한 물확보 방안 역시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다. 2011년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은 5억5000t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4대강 사업을 통해서는 고작 1억t의 수자원을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반면 1억4000t이
|
|
|
4대강을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투자 의지는 우리나라 수질과 수량을 포함하는 수자원의 관리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4대강 살리기 운동이 유역의 중소하천과 유역의 환경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프로젝트로 발전하여 우리나라의 하천환경수
|
|
|
4대강마스터플랜.pdf p.365
*2. 위키백과 <4대강 정비 사업> http://ko.wikipedia.org/wiki/
*3. 「건설 이슈 포커스」‘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해외 사례 벤치마킹 2009.2.13 -권오현 p3
*4. MBC 100분토론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의 말
|
|
|
4대강 사업의 긍정적인 면 [4대강 사업 소개, 4대강 사업 현실, 4대강 사업 한계, 4대강 살리기, 4대강 사업 긍정적 측면, 4대강 사업 오해, 4대강 사업 진실, 4대강 사업 견해, 4대강 사업 평가]
4대강의 현실과 한계
수량
- 우리나라의 수자
|
|
|
4.5. 물관리기본법의 논의
물관리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계기로 다시 고조되고 있다. 18대 국회 들어 2009년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노력은 우리나라에서 물관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