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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들의 사용자에 징수하는 요금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Ⅶ.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과제
1) 국민의 지지가 필수인 만큼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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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말과 손이 다른 정부의 말잔치에 현혹되어 우민이 되지 않으려면 국가 예산의 쓰임새를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예산의 방향을 보면 정부의 속셈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기술적이고 복잡한 분석기법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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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편성해 ‘09년에 지원했던 예산 541억 원은 ’10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또한 ‘10년 교육예산 역시 별다른 대책 마련도 없이 9천억 원이 감소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엄청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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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지요. 예산 문제, 홍보 문제, 강압적이라는 문제,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잘하면 해결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강수가 여름에 집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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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의 개요
Ⅱ. 낙동강 사업 개요
Ⅲ. 4대강 사업 10대 의문점
Ⅳ. 문제점
1) 정부 예산 낭비
2) 수해방지(작업중 홍수시 피해)
3) 4대강 죽이기 서낙동강 사업(서낙동강 예시)
4) 낙동강은 죽음의 강이 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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