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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 100%로 사대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정부에 대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국민소송을 재기했다.
4대강 유역개발공사 문제
대부분 국가들은 예나 지금이나 경제난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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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4대강 사업이 옹호되는 입장의 가장 큰 점은 수해예방의 효과입니다. 강바닥의 퇴적토 준설(5.2억㎥)로 홍수위를 저하(0.4 ~ 3.9m) 해마다 겪는 홍수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도준설과 보(16개) 설치를 통한 8억㎥의 용수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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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낙동강 공사 구간에서 시공업체들이 강바닥에서 파낸 준설토를 마구잡이로 쌓아 놓는 바람에 보전가치가 높은 내륙습지가 사라질 위험에 놓인 것으로 환경단체 조사에서 드러났다.
녹색연합과 ‘운하반대 낙동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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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만원의 일자리 100만개가 창출되는데 굳이 4대강 정책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까? 4대강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는 더군다나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단순 노무직인데도 말이다.
5. 맺는 말
한반도의 젖줄이나 다름없는 주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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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홍수예방 수질개선 수자원 확보를 할 수 있다는 한국정부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부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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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민주성 증진
이러한 차이는 서로 쟁점이라고 생각되는 사건의 특징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음에서 나타난다. 4대강 사업을 집행하고 찬성하는 집단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도구적 관점에서 대운하나 4대강을 선택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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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과 녹색뉴딜은 '오답'
김애화, 민중의 소리 - '온실가스 감축'에 떨쳐나선 MB정부
황국상, 머니투데이 - 기후변화센터 주최 긴급토론회서 "졸속추진 법제정 무효" 등 지적 (2009.02.10)
임주환, 한겨레 - 녹색성장 핵심은 원자력? (2008.08.29)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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