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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주변의 퇴적지에는 상당수의 유적과 유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문화재청장의 발언은) 고고학의 기본을 무시 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5) 대운하로 이어질 가능성 4대강 정비 사업의 핵심은 준설과 보 설치다. 본 사업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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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24공구(칠곡보)의 대우건설은 147m 가동보와 283m 고정보를 건설하며 1500㎾ 규모의 소수력발전소 2기를 건설한다. 낙동강30공구(구미보)의 포스코건설은 '파인리버(Fine River)'를 콘셉트로 자연형상에 가까운 하도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낙동강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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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문제보단 정부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더 심각한 것 같다. 전체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안되어 정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가 단순히 하천정비가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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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사업 삭감
△2,889억, △41.9%
6,889억→4,000억
- 4대강 예산 마련 위해 교육, 복지, 중소기업, 농어민, 지역현안사업 등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 (8월 12일 민주당의 발표자료)
2010년도 국토해양부 항목별 예산 증감 (단윈: 억원,%)
항목
2009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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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추진한다는 것은 대운하 사업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대운하 재추진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비공개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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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국민들과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하여 정부에 적극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사회적 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모순된 사회 속에서도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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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기자
경향신문. 박재현기자. 2009.11.22
한겨레신문. 2009년 11월 29일자 사설.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녹색성장위원회(2009). 녹색성장이란. http://greengrowth.go.kr 《 목차 》
서론: 진정한 녹색성장에 반하는 4대강 정비사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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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뉴딜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 ◇ ‘4대강 정비사업’의 정의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배경
◇ ‘보’, 그 정체를 파헤쳐 보자!
◇ ‘4대강 정비사업’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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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처럼 큰 강을 공사를 한다고 해서 수질이 좋아지지 않는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 상류지역과 지하천의 정비가 더 시급하다.
진정한 녹색정책이라면 인간과 자연이 한데 어울러 잘 사는 환경을 만든 정책이어야만 한다. 자연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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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물을 부산으로 공급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설명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이유는 결국 4대강 정비사업이 이름만 바꾼 대운하의 사전작업임을 증명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시각이다.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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