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을 통해 화물을 나르겠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b. 4대강 보다 지방 군소하천 정비가 더 시급
b-1. 환경부가 2010년도 하천 수질개선 사업비의 75%를 4대강에 쏟아 붓느라 4대강을 제외한 다른 하천들에 대한 수질개선 투자는 대
|
|
|
중되어 있다.
③정부는 대운하 건설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지만 4대강 사업은 대운하의 물길과 규모를 닮아가고 있다.
4. 소통의 단절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는 반대진영의 지적과 의문들에 대해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4대
|
|
|
4대강 사진 조작, 공사에 군대 투입, 홍보비문제등이 있고 이밖에도 선상 카지노, 4대강 특별법, 건설회사의 혜택과 관련된 논란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또한 해외에서의 평가를 보면 2010년7월 11일 YWCA 강당에서 열린 4대강 사업 한·일 조사단
|
|
|
수확량이 줄어들거나 농사가 포기되어지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결론
4대강 사업의 여러방면의 모습을 볼 때 4대강 사업은 제대로 된 사전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공사를 시작했고, 공사조차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일 정도로 심각한 문
|
|
|
가액을 합산한 결과 2조원이 넘었다.
22조2000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 각 부처의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비는 이미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물가 상승이나 설계 변경 등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비를
|
|
|
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해외에 다른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 나라 사업이 이들 사업에 대해 배워야할 점 또한 성공한 사례에 비해 4대강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장에서 살펴보도록
|
|
|
한 엄청난 금액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4대강사업을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한 정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길 바란다.
|
|
|
젊은이들은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정년퇴임을 한 40대, 50대 중년들은 아르바이트식으로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4년밖에 되지 않는 공사를 젊은이들이 직업으로 삼기엔 너무 짧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라는 정책을 펼쳐 우리나
|
|
|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집행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수자원 관리 정책은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
|
|
4대강 사업은 국민의 반대로 포기한 대운하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과, 사업 전 반에 세금 22조원이 투입된다는 점, 공사 추진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는 점 때문 에 지속적으로 비난받고 있음.
이외에도 사업과정에서 생기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