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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기’에는 무관심하고 어떻게든 예산 반영에 대한 관심이 있고, 중앙정부가 이를 조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획득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8. 4대강 사업은 현재까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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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목적
3. 연구 방법
II. 본론
1. 하천의 개발과 생태계
2. 우리나라의 하천 정비 현황
3. 외국의 하천 개발 복구 사례
4. 하천의 생태학적 기능
5. 4대강 사업
1) 4대강 사업의 목적
2) 4대강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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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14
1) 시화호
2) 새만금지구
2.6 간척의 긍정적인 면·····························21
2.7 간척의 부정적인 면·····························25
제 3장 문제점과 대안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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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사업을 통한 대규모 예산 투입과 수변지역 개발, 지역혁신체계와 관련된 조직과 예산의 감축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서 가장 부족했던 것은 개별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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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선정의 이유
현 정부가 실시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어 이와 유사한
‘새만금 간척사업’ 분석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주제로 선정하였다.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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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반의반만 투자된다고 하여도 10년 후 한국 산업을 기대해볼 만하고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근본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사람들은 바로 앞만 보고 달리는 경우가 많다. 껍데기에 현혹되기도 하고 목적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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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사업’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복구에 필요한 재정지출까지 부담시킨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재정건전성마저 위협하는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높은 사교육비 민간교육기관에 대한 국내 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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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행정수도 이전보다 위험성이 더 큰 사업)은 국민 투표 안하는데(한나라당의 입장) 이때는 이런 말을 했었군요. 왜 이것은 그냥 밀어붙이려 했을 까요. 그리고 이름만 바꾸어서 4대강 정비 사업을 국민투표 없이 14조 원 넘게 투입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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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사업 등의 대규모 토목 사업으로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나마 그 새로운 일자리라는 것도 대부분 1~2년 정도의 임시직에 대부분 삽질 일자리라는 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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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지만 우선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만 보기로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국적으로 38조 4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한 취업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35만67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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