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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4대강 사업이 옹호되는 입장의 가장 큰 점은 수해예방의 효과입니다. 강바닥의 퇴적토 준설(5.2억㎥)로 홍수위를 저하(0.4 ~ 3.9m) 해마다 겪는 홍수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도준설과 보(16개) 설치를 통한 8억㎥의 용수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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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4대강 정책PR 과정에서 4대강으로 인해 얻는 이점만을 내세우며 이목끌기식 홍보방법을 사용하였고, 향후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 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밀어붙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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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대강 사업이란?
4대강 정비 사업(약칭, 4대강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녹색 뉴딜의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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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와 더불어 4대강 사업은 멸종위기종의 폐사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의 한 예로써 여주보 건설예정지의 하류 준설을 하기 위해 가물막이를 한 곳에서 멸종위기종인 꾸구리를 포함한 1천 마리 이상의 물고기들이 집단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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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대강 감사결과 발표 논란 - 4대강, 대운하를 위한 초석
[Briefing]
1] 7월 10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라는 결과를 발표하면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Summary]
1. Situation
1] 1995년 세종대 부설 연구원은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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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운하로 본 4대강 사업과 그 효과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 이명박 정부의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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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업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한다. 물론 4대강 사업을 함으로써 좋은 일이 발생하겠지만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많이 제기 된 만큼 문제가 많다. 그 예로 대운하 사업 논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 지구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작업 없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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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4대강 정비사업과 대운하 건설계획은 철학과 가치, 목표가 정반대이며, 강을 대하는 접근 방식도 다르다.
6. 4대강 정비사업의 방향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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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와 과도한 예산투입 경계
- 4대강 사업에서 주요 건설업체를 중소기업으로 채용한다.
- 범정부적인 차원의 환경운동전개
- 완공 후 철저한 하수 관리와 수질 개선 사업
- 지역주민에 대한 해결방안은 국가 보상
-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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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량이 줄어들거나 농사가 포기되어지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결론
4대강 사업의 여러방면의 모습을 볼 때 4대강 사업은 제대로 된 사전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공사를 시작했고, 공사조차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일 정도로 심각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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