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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언론피해구제법안,방송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한나라당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언론들을 없애려는 공작이라고 반발합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법은 통과됐고 민주노동당의 언론개혁법은 계류중입니다.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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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까지도 삼켜버리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Ⅰ 4대 개혁법안의 내용과 과거사진상규명법의 개관(서론)
1. 4대 개혁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2.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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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간척사업
- 국가보안법 폐지
- 탄핵소추
- 4․15 총선, 10․26 총선
lV. 4대 개혁법안
-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
- 과거사 진상 규명법
- 사립학교법 개정
- 언론관계법 개정
V.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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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Ⅰ. 서론
1. 4대 개혁법안
(1) 국가보안법 폐지
(2) 사립학교법
(3) 언론관계법
(4) 과거사 진상 규명법
Ⅱ 본론
1. 국가보안법의 정의
2. 국가보안법의 변천사
3.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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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고유한 전통이라며 위헌소송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형법 개정안,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개혁법 등 열린우리당의 이른바 ‘4대 개혁 입법 과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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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과거사규명 관련법, 사립학교법 등과 함께 지난 해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국회안팎을 달구었던 4대 개혁입법 중 하나이다. 언론유관시민사회단체와 언론현업단체 등을 대표해 언개련에서 국회에 입법청원한 언론개혁 입법안은 신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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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복지현황
1) 국공립대 4대보험 현황
2) 사립대 4대보험 현황
3. 대학 내 시간강사의 비중
4.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의 비율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5. 대학 내 비정규직 교원의 증가
6. 대학 시간강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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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改正인가? 改惡인가?
- 4대개혁 입법 中 사립학교법 개정논란
목 차
1. 개 요
2. 우리나라의 私學
3. 사립학교의 비리와 부패
4. 독점적인 이사회의 권한
5. 사립학교 개정안
6. 참고자료
1. 개 요
집권여당이 발표한 4대 개혁 입법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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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사립학교 운영자금도 국민의 혈세와 등록금으로 충당
※ 법정재단 전입금 0원인 사립대 2003년 40곳 ( 2004년 10월 20일 교육부 국정감사 )
그중 20여 대학은 최근 5~6년동안 법정부담전입금 0원
전체 사립대학중 60% 정도인 1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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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시민운동연대/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 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WTO 교육개방·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2003년 1월 23일 흥사단에서 공동주최한 교육시민운동단체 교육개혁제안1 자료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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