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전략}, 서울 : 신지 서원, 2002
김달중, {새천년 한반도 평화구축고 신지역 질서론}, 서울 : 오름, 2000
심재권,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서울 : 한울 ,1996
국제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서율 :석사논문 1996
|
|
|
4자회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ⅰ. 4자회담 제의배경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와 북-미 단독 평화협정 체결 기도에 대한 대응논리로서 96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 제시됨.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고 6·25 이후 정전체제를 북-미간 평화협정
|
|
|
4자회담
1. 4자회담 제의 배경과 과정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책동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려는 의도에서 한미 양국은 4자회담을 제의하였고 96년 4월 제주도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아무 조건 없이 한반도의 현행 정전체제를 평
|
|
|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합의의 방식," p.38.
하지만 남북평화협정 내지는 4자평화협정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유엔의 제기관에서의 원용권리의 확보 및 실효성 제고, 나아가 남북한이 유엔회원국으로의 등록의무 이행 필요성 등을 감
|
|
|
4자 회담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이루어 북한체제의 안전보장을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 미북 포함한 6자간 핵 합의문 체결
1994년 미북 핵 기본합의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 핵 기본합의의 비공개양해각서에 기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