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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에 의하면 향후 10년간은 390만 명의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택지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들에 이 제도를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주봉규. 토지 문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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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조사
-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역계획, 교통계획, 도로계획, 산업입지계획, 관광단지개발계획 등을 조사
(7) 기타의 조사
(a) 용지 및 보상조사
(b) 물가조사
(c) 기상조사 1. 도로계획의 수립
1.1 도로계획의 수립의 주요 고려사항
1.2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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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개발계획의 착실한 집행을 통해 낙후지역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만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 자손들에게도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다.연어떼가 노닐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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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
5년 마다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10년 마다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시행성과
2년 마다
자연환경조사
10년 마다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5년 마다
공원기본계획
10년 마다
공원관리청
공원계획 타당성
10년 마다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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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소관의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지식경제부 소관의 광역경제권발전계획 등의 수립에 있어서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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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개발계획 체계하의 도서개발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도서개발의 장단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도서개발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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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종합계획법
2) 수도권정비계획법
3) 국토이용관리법
4) 도시계획법
5) 건축법
2. 주택건설 관계법
3. 주택지 개발
1) 택지개발촉진법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Ⅳ. 주택건설의 사업계획승인
1. 승인조건
2. 승인절차
3.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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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상 향후 12년간 토지개발 소요량 3,000㎢ 추정
Ⅵ. 향후 추진일정
1.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세부과제 5개)
과제명
세부과제
주관(협조)부처
추진일정
분야별 국토이용계획
통합지침제도 도입
통합지침 세부기준 연구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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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조사를 위한 근거법 등 토지조사사업과 관련한 법적장치와 통일후 설립될 가칭 \'북한국토관리청\'설립 근거법, 북한국토종합건설계획의 근거법을 마련하여야 하고 통일후에는 북한의 토지소유권제도를 확립하고 북한토지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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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의 강력한 계획과 통제 하에 이루어졌으며,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관광개발은 거의 없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생활수준의 향상, 의식수준의 변화 등으로 국민관광이 활발해지면서 외화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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