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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제도
I. 지방재정의 개념
II. 지방재정의 특성
1. 지방재정의 다양성
2.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III.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IV. 지방수입구조
1. 지방수입의 개념
2. 지방수입의 구조
V. 지방세
1. 지방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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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공정성) 측면
6) 교육수요자의 만족성 측면
3.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의 현황
4. 정부의 대학등록금 재정지원의 문제점
1) 대학의 자체 재정수입구조 다변화 노력 부족
2) OECD 국가 대비 재정투자 미흡
5. 반값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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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예산
예산과정의 이해
1. 예산과정
2. 예산의 내용
3. 예산원칙
4. 예산안 편성의 순기
4-1.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
5. 지방예산안 편성절차
5-1. 지방의회 예산심의
지방재정
1. 재정의 기능과 정부기능
2. 지방정부 수입구조
3.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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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자 역할과 기능 재정립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보험자의 역할과 기능 정립이 필요하므로 공단은 보다 적극적이고 서비스 지향적인 역할을 강화하여 의료비 증가 억제, 가입자 권리 및 재정보호 기능 등을 강화한 가입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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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호 기능 등을 강화한 가입자 중심 체제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로서 역량 강화를 우선 도모하며, 자율적인 보험자 위상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5)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혁신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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