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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동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북한경제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모든 남북관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평화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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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북한체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치우치는 것도, 부정적 평가에 치우치는 것도 옳지 못하다. 북한에 대한 중립적 태도로 그들의 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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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에서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연방제 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남북한이 합의하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남북한의 사회체제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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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리 식대로 살자
5. 2000년대; 민족주의의 확대.
1990년대부터 북한 정권은 민족주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시작했다. 이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닿아 있었고 위기의 대응담론으로 체제유지의 방편이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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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바로잡아 남북연합 형성에 대해 정부와 일반인들이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 615 공동선언에서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북측은 ‘낮은 단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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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초가 된다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위에서 설명하였던 자료를 통해서 남북한 공동선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다. 더불어 2000년 6월 15일은 한반도의 통일에 역사적으로 기록될 날이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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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어떻게 평가하나-홍관희 박사의 안보전략연구소
Chosun.com 블로그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ld=4456&logld=3977783
CBS 노컷뉴스 <CBS 주말 뉴스쇼 구성수입니다> 정세현 “6.15 선언, 10.4 선언은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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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정책」, 기아경제연구소, 서울, 1995.
임현진ㆍ정영철, "북한의 경제개혁: 자본주의로의 길인가?," 현대북한연구 , 7권 1호, 2004,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123 166쪽.
이영훈, "북한의 경제체제전환 분석：점진적 이행의 CGE모델", 200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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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으로 주장할 것으
로 생각했으나 소련이 38선을 받아들여 약간 놀랐다고 진술
1945년 8월 12일
- 소련군 북부한국 진주
- 소련군 북한진주, 공산체제수립, 조선인민공화국(서울에 수립)
- 소련군, 함북 웅기에 진주하여 일본군을 패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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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착기 간 동안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 법률에 따라 새터민 의 정착금, 주거, 교육을 지원 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발전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인 물질만능 주의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부족으로 자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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