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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대책으로 민간 주택경기가 더욱 침체되고, 신규 주택수주 및 주택분양이 이루어지지 못하 는 경우에는 건설경기 뿐만 아니라 소비 등 내수시장의 위축도 불가피할 전망임.
2005년 3/4분기 이후부터 건설수주 위축이 예상되는데, 이는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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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종합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건교부와 서울시가 대체재라고 내세우고 있는 \'강북 뉴타운\'을 선택한 네티즌은 14%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27%의 네티즌들은 \'구매계획 보류\'라고 응답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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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나온 지 두 달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집값과 땅 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 요인은 있다.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831대책이 나온지 두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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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부동산 대책이 나온 배경과 문제점
1) 주택시장 현황
2) 토지시장 현황
2. 개선방안
1) 부동산거래 투명화
2)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정책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자금을 확대
3)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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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위에서 말한 일부 투기세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표 3> 주택소유현황
1세대당 보유건수
세대수
총세대수 대비 비율
누 계
무주택
841만
50.27%
50.27%
1주택
556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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