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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목적
목적
조세인상을 통한 부동산 보유비용을 높임으로써 자산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함
2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정부목표
1. 서민의 주거안정
2.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3. 투기수요의 억제
4. 주택 및 토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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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가 강화
3. 831부동산 대책의 경과와 진행상황
1)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은 실패작인가. 아니면 현재 진행형인가?
2) 다주택자 중과세 방침에 강북 주택 팔고 강남 대형 평형에 집중돼 역효과
3)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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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종합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건교부와 서울시가 대체재라고 내세우고 있는 \'강북 뉴타운\'을 선택한 네티즌은 14%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27%의 네티즌들은 \'구매계획 보류\'라고 응답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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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책
- 2004년 7월 1일 청와대 국정과제 회의발표자료
최선희, 2004, - ‘서울저소득층 밀집지역 조사결과’연구
소년소녀가정 결연현황(2003)
청소년희망 1%, www.dream4u.or.kr, 회계보고자료(2004
한국사회복지관협회(www.welfare.net)
통계청, www.ns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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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1월1일부터 재 부과~현재
관련 법률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배 경
- 급속한 경제성장과 해외건설 수출로 인해 유입된 유휴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면서 투기가 극심해지고 정부의 개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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