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3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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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국제법 국가면제 國家免除,국가면제(state immunity)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에 의하여 변경 ④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 【판시사항】 [1]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에 관한 국제관습법 [2] 우리 나라 법원의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유무 및 그 범위 【판결요지】 [ [레포트] 국가면제, 국제법 國家免除, [레포트] 국제법 국가면제 國家免除,국가면제(state immunity),	페이지 8페이지 가격 6,300원 등록일 2015.08.19 파일종류 한글(hwp) 참고문헌 없음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제한적 면제이론의 과도기 충원, 고용의 갱신 또는 복직인 경우(the subject of the proceeding is the recruitment, renewal of employment or reinstatement of an individual)" 동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결국 主權免除를 인정하는데, 동호는 피용자의 업무의 성격이 정부권한의 행사 국제법 immunity, 면제이론 이상면, 제한적 면제이론의 과도기,	페이지 9페이지 가격 1,000원 등록일 2007.11.27 파일종류 한글(hwp) 참고문헌 있음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