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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A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렇게 볼 때 PMC의 살인, 상해 , 고문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ATCA에 근거하여 특정 정부와의 관련성이 없어도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Ⅴ. 결론
이라크 전쟁에서 김선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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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납득하고 정확하게 전면 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생각한다.5) 최대의문제는 일본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다. 좋은 해결안도 일본정 부가 거부하면 실현할 수 없다. 앞으로 일본을 포함한 관계 각국의 민간단체, 정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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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배상 특별법
9.2 ATCA와 FISA
9.3 연방 징용배상 특별법안
9.4 일본제국군 관계 자료 공개법안
9.5 IWG 발족법 및 관계 대통령령
9.6 IWG 활동기간 연장법안
9.7 혼다 결의안
9.8 에반스 결의안
9.9 미국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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