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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Ⅱ 덤핑관련 주요 개념
1. 덤핑의 개념
2. 정상가격(Normal Value)
3. 수출가격(Export Price)
4. 공정비교(Fair comparison)
5. 반덤핑관세 부과 절차
Ⅲ 덤핑마진 산정 Process
1. 덤핑마진(Anti-Dumping Margin)의 개념
2. 덤핑마진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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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umping duties]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네이버 지식백과]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s]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네이버 지식백과] 최혜국대우 [most-favored-nation treatment, 最惠國待遇]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내국민 대우 (국제개발협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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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umping Duties on Angles, Shapes and Sections of Iron of Non-Alloy Steel and H-beams from Poland”, WT/DSB/32, 2001.
http : //www.wto.org/dispute Settlement/ 2002년 9월 13일.
http : //www.ldcs.org/ 2002년 10월 8일. I. 문제제기
Ⅱ. 국제통상분쟁과 한국의 분쟁 현황
Ⅲ. 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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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umping duties)
나.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다. 긴급관세(emergency duties)
갑작스런 수입증가,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 등
라. 조정관세(coordinating duties)
특정물품의 수입증가, 국내개발물품농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국내시장 및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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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umping duty)
공정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를 입히고 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anti-dumping duty는 사실 불공정한 거래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보다는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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