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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이해
민간투자사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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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O(Build-Transfer-Operat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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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역시
손실과 이익 모두 민간이 100% 책임을 지며 민간리스크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BTO-rs(위험분담형)과 BTo-a(손익공유형)으로 나누어 위험을 최소로 분담하였다.
또한 코레일이나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자체 부지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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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방식과 BTL방식을 혼합한 최초의 사례가 된 특징이있다. 기숙사와 산학협력관을 건립하면서 기숙사는 BTO방식으로, 산학협력관은 BTL방식으로 하였다. 기숙사 펀드 3호는 서강대학교의 민간투자사업으로 대상사업이 기숙사와 주차장 및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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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의 사업의 본래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1) 마창대교는 재정사업으로 진행한 접속도로를 제외하고 1.7㎞(2648억 원)에 민간의 돈 2014억 원을 투입했다. 정부보조금은 24% 정도였다. 그러나 경남도가 주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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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방식의 비교>
BTL방식은 발주자가 사업주체에게 적정수익률을 산출하여 임대료를 사업주체에게 직접 지급함에 따라 사업주체는 목표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에 BTO은 사업주체가 사용자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여 투자자금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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