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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문제의 해결
1. 각국의 주장
(1)벨기에의 주장
(2)스페인의 주장
2. 판결요지 및 평석
(1) 회사의 국적을 어떻게 볼 것인가?
(2) 회사와 주주 국적국 중 어느 쪽에 외교적 보호권이
있는지 여부
(3) 외교적 보호 행사여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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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례>
1. ANGLO-IRANIAN OIL CO. CASE, ICJ Reports 1952.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회사 사건
(1)사건개요 1
(2)양국의 주장 1
1) 영국의 주장 1
2) 이란의 주장 1
(3) 판결 2
(4) 결론 2
2.The Barcelona Traction Case, ICJ(Belgium v. Spain, 197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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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I.C.J. 1955)
I. 사실 (Facts)
II. 쟁점 및 판결 (Issues and Decision)
III. 이유 (reasoning)
9.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 Case (I.C.J. 1970)
I. 사실 (Facts)
II. 판결 (Decision)
III . 이유 (Reasoning)
10. Asylum Case ( I.C.J. 1950)
I. 사실 (Facts)
II. 판결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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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in and Nottebohm Case
8.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
9.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10. 손종규 사건
11. Lotus (로튀스호 사건)
12. North Sea Continental Shelf. (북해 대륙붕 사건)
13. 일진다이아몬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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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celona Traction Company 사건에서는 피해회사의 국적국가와 가해국이 달랐으므로 회사의 국적국가가 국제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지만, 만약 회사가 자신의 설립지국가로부터 침해를 입은 경우에는 회사의 국적국가가 국제청구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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