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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김문달, 법문사, 1982
국제법학, 정용대유재성, 대왕사, 1997
현대국제법개론, Michael Akehurst, 한림대학교출판부, 박기갑 옮김, 1997
새국제법, 정영헌, 신조사, 2001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 1987
목 차
1. 사실관계
2. 사건처리절차
3. 법적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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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 판결 …………………………………··· 11
1. 사실적 배경
2. 사안의 경과
3. 소송의 진행
4. 소송의 진행과 법적 쟁점
5.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결요지
6. 소결
IV. UNCLOS 중재법원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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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법영사. 2001). 162p
결론적으로 WTO 협정의 직접효력성은 회원국 정부와 법원의 WTO 협정의 국내법적 효력을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Ⅲ. 결 론
먼저 전라북도 급식조례사건과 같은 국내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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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쟁점
네덜란드, 덴마크는 비준함 => 당사국
독일은 작은 대륙붕이 불공정하다며 비준 안함.) => 국제법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판결요지 : ICJ
「대륙붕=육지의 자연적 연장 형태 」존중
중간선원칙은 국제관습이 아니다. 형평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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