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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활용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 : 순기능과 역기능
1. CCTV활용의 순기능
(1) 범죄의 예방과 검거
(2) 공공장소 CCTV설치 및 사용
(3) CCTV촬영물의 증거능력
2. CCTV활용의 역기능
(1) 범죄의 예방과 검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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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활용의 역기능
①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효과에 대한 비판
②개인의 권리침해 가능성
③CCTV 촬영물의 증거능력 미흡
Ⅳ.외국의 CCTV활용 사례
1)영국
2)미국
Ⅴ.방범용 CCTV 활용상 개선방안
1)범죄감축효과 및 시민의 인식 조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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