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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홉 번의 도둑행위를 모른 척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열 번째 도둑행위를 보고는 그 도둑을 잡았다고 해서 우리는 왜 나머지 아홉 번의 경우에는 모른척하다가 이 번에는 도둑을 잡았냐고 따질 수는 없다. 설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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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개를 한 후, 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갈 준비 등 심부름을 해주며, 실황 검사시에 도와주고, 이동시에 동행하여 주는 것 등이다.
둘째로는 "들어주는 사람"의 역할로, 걱정거리를 상담해주거나 진술청취나 피해자 조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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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이 있음.
본 면책은 손해배상액 청구권리 이외에는 적용되지 않음.
상대방의 불이행이 당사자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한 경우 적용되지 않음.
6. 해제의 효과
계약해제는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한 양당사자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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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특칙으로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자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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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좋게 하여 공사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도급자의 본의 아닌 사고로 인해 시행자와 보증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도 있다.
나) 기성불
중도금이라고도 한다. 계약과 동시에 지불시기와 지불회수를 정하는 방법과 공사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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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지배범위 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책임이다. 형사범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행정범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며 이때의 법인의 책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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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603,0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2. 11. 12.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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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또는 보험금 등의 급여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보험기간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1. 비엔나협약 적용되는 장소적, 인적 대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상법의 법원에 대해 약술하시오.
3.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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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국내외의 천재지변, 정변, 동맹파업, 외화사정의 급변, 외국환시장의 폐쇄 등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하여 매매의 집행, 금전의 수수 또는 예탁의 절차 등이 지연되거나 불능하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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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2. 공동대리
Ⅴ. 대리권의 남용
1. 의의
2. 대리권 남용의 요건
Ⅵ. 대리권의 소멸
1. 법정대리, 임의대리에 공통한 소멸원인(제127조)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3.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03. 대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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