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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Ⅰ. 서론
Ⅱ. 본론
1. WTO 체제하의 무역 논의 동향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3. TBT와 다른 WTO 협정과의 관계
1) TBT 협정과 GATT의 관계
2) TBT 협정과 SPS의 관계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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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 EC의 의무와 불일치 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결론내리고 따라서 상소기구는 DSU 는DSB에게 어떠한 권고도 내리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 석면에 대한 소개
2. 1)EC와 canada 석면 함유제품 사건(패널)
2)Canada 입장
3) EC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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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제 2,3,5 조,
TBT협정 제 2조,
GATT1994 제 1,3조에 위배된다!”
→ DSB에 패널의 설치요구
→ WTO 역총의제에 따라 패널 자동설치,
분쟁 해결 절차가 개시
매년 손해액
$1억 !!!!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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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협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ISO나 IEC표준을 자국표준으로 하여 채택할 움직임이 강한 것 같다. ISO나 IEC의 표준안에 대한 표결권이 일국일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양국 총 생산을 합하면 세계의 절반정도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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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동 협정상의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위생 및 검역조치가 정당화되는데, EC의 조치는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b) EC-Biotech사건
4. 기술장벽협정 (TBT협정)
기술장벽이란 제품의 표준, 기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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