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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nimis) 감축을 면제하고, 개도국을 위한 허용보조(Green Box) 요건 완화 하였다. <수출경쟁 분야>에서는 수출보조 철폐시한을 2013년으로 확정 했고 식량원조,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무역왜곡적 관행을 규율하는 세부원칙을 200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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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nimis) 등의 급격한 감축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었다. EU는 싱가폴 이슈에 대해서 양보를 함으로써 농업분야 협상에서 수출개도국의 양보를 얻어내고자 했으나, 수출개도국들이 실질적인 협상이익을 위해 대폭적인 농업개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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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nimis) 등의 급격한 감축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었다. EU는 싱가폴 이슈에 대해서 양보를 함으로써 농업분야 협상에서 수출개도국의 양보를 얻어내고자 했으나, 수출개도국들이 실질적인 협상이익을 위해 대폭적인 농업개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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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nimis)에 해당하므로 쌀, 보리, 옥수수, 콩, 유채 등 5개 품목 이외의 모든 주요 농산물에 대해 가격정책수단을 강화하고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정에서 감축약속이 면제되는 보조 형태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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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기준
3) Supplemental Rules of Origin
- 최소허용기준(혹은 미소기준) De minimis
- 세번변경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세번변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가격의 8~10% 미만일 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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