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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입법권 침해 소지 있다.
셋째, UN 등 국제사회의 권고에 의해 8년간 사회적 합의로 제정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핵심사항을 모두 삭제하는 과도한 부칙개정은 국제적인 망신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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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구성주체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지역환경문제를 해결해 가는 지방협치(local governance)의 과정이다. 따라서 지방의제21의 실천은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시민단체와 기업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협력사업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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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D)을 위한 학제간 대토론회 보고서, 한국환경행정학회, 1993
◎ 정회성,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 환경기술개발원 연구보고서, 1994
◎ 한국정책학회, 21세기 환경규제합리화 방안 연구, 2000 Ⅰ. 개요
Ⅱ. 지방환경행정의 필요성
Ⅲ.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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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D
2. 독일 Riem 단지
-개요
-개발 목표
-생태적 계획 개념
-오픈스페이스 계획 개념
-물순환 계획 개념
-교통 계획 개념
-에너지 계획 개념
-토양보전 계획 개념
-폐기물관리 계획 개념
-소결
3. 첫마을
-개발방식
-마스터플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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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통해 급격히 확산되는 전지구적 환경문제 해결노력 과정에 있어 끊임없는 분쟁을 불러일으키게 되며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도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5) 결 론
7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는 환경논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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