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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기록 방식은 주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보보호 개론 CASE STUDY
※Chapter 5.
Case Problem 7.
[IDX Systems Corp. v. Epic Systems Corp., 285 F.3d 581(7th Cir.2002)]
※Chapter 6.
Case Problem 1.
[Walgreen Co. v. Wisconsin Pharmacy Examining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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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구별
제3절 실시계약과 이에 대한 규율
제4절 저작권법과의 충돌가능성
제4장 외국의 판례 및 입법활동
제1절 미국에서의 논의
Ⅰ. 주요판례
1.Vault Corp. v. Quaid Software Ltd. 사건
2. Step-Saver Data Systems v. Wyse Technology 사건
3. ProCD v. Z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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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 of Am. vs. Universal City Studios 판례
2)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vs.
Diamond Multimedia Systems Inc. 판례
3) 냅스터의 경우
3. 인터넷을 통한 통합적인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가능성
1)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집중제도의 개념
2) 디지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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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제11호, 관악사
○ 김승수(2002), 방송수신료의 이론적 검토와 개선 방안, 한국방송학보
○ 권호영(2004), 공영방송의 수입 구성과 수신료 수준의 비교분석, 방송문화연구 제16권 1호
○ 신호철(2009), 영국의 유료방송시장 현황, 정보통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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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
○ 남상봉(2001), 인터넷 비즈니스 방법 특허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회 제19회 세미나 발표자료
○ 박민재, 김영걸, 문지원(1999), 온라인 쇼핑몰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정보시스템 서비스 품질 관점에서, Information Systems 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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