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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타결한 이유
1) 공산품 부분의 경제적 실익
2) 관세인하에 따른 업종별 기대효과
3) 비관세장벽, 제도개선으로 인한 효과
8. FTA에 대한 나의 견해
9.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
1) FT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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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나 한미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동시다발적으로 타결되고 있다. 제조업 부분의 이익을 위해 주로 농업을 희생시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FTA에서 농업의 희생을 강요하지만 단순한 피해보전 이외에는 뚜렷한 보상책 및 지원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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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망, 2011 Ⅰ. 서 론
Ⅱ. FTA 타결로 인한 농업분야의 영향
1. FTA협정
2. 한-칠레 FTA
3. 한-미 FTA 타결로 인한 우리농업의 영향
4. 한-EU FTA 타결로 인한 우리농업의 영향
Ⅲ.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
1.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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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1. 경제통합체의 의의 및 유형
2.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1) 단기적 효과
(2) 중․장기적 효과
(3) 한국의 FTA 추진 현황
Ⅲ. 한국과 미국의 농업 현황
1. 한국과 미국의 주요농업지표
2.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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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이익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피해산업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협정의 비준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1. FTA는 필수적인가?
2. 무엇이 문제인가?
3. 우리나라의 FTA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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