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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부문 문제점
2.1 시장에 맡겼을 때 문제점
2.2 한, 칠례 FTA 이후 피해사례
2.3 한, 미 FTA 이후 피해 예산 규모
제 3 절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필요성
3.1 정부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1) 농산물가격정책
2)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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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폭주를 멈춰라』, 녹색평론사
유해율. 2007, 『한미FTA 농업부문의 문제점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박사학위논문
윤석원. 2007. 「농업」 『한미FTA 협정문 분석 종합보고서』, 한미 FTA 졸속 체결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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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업계 등 관련분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다. 1. 주제선정 의도
2. 들어가며
3. FTA개념 및 진행과정
4. FTA의 영향 (긍정적, 부정적)
5. 우리나라가 한미FTA를 추진하려는 원인
6. 찬/반 토론
7. 나오며
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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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일자리 창출
3) 경쟁력강화 및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4) 전반적 한/미 관계 강화
7. 한/미 FTA의 문제점
1) 정부가 보호하는 산업에 대한 보호 불가
2) 농업부분 타격 확실
8. 한미 FTA체결에 따른 업종별 영향
Ⅲ. 결론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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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사례
2. FTA협상에서 농산물 부문 협상 진행사항
가. 한․미 FTA 진행과정
나. 한․미 FTA 농산물부분 쟁점
다. 현재 추진 중인 한․미 FTA에서의 농업 관련 협상 전망
3. 한․미 FTA가 우리나라 농산물 부분에 미칠 영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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