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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향후과제, 한국경영사학회
◇ 김홍균(2009), GATT/WTO 체제하의 환경분쟁 해결방식, 한국환경법학회
◇ 김중근(2006), 무역공급망 안전과 관세사의 역할, 한국관세학회
◇ 라공우 외 2명(2011), 한중 관세환급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통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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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WTO의 입장 변화로 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근본적으로 WTO는 자유무역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이지만 설립협정과 제20조 및 MTA에서 환경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환경에 대하여서도 세계의 주도적인 국제기구로서 책임을 져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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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wto. 관세법 대외무역법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자구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 세계2차대전 이후 세계경제와 자유무역의 추구
2. GATT와 WTO의 비교
3. 결론
* 미국의 301조와 DSP와의 관계
* 반덤핑규제의 실체적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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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세력이 공정무역을 내세워 보호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수없이 목도하기 때문이다. 개방경제의 이해
거래로 부터의 이익
일상생활에서의 비교우위와 특화
비교우위를 결정짓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
비교우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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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
2) 북미지역의 경제통합
3)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
4) 아프리카지역의 경제통합
5) 남미지역의 경제통합
(1) LAIA
(2) ANCOM
Ⅳ. FTA 확산과 다자주의 부진
1. FTA의 확산의 세계화의 과정
2. 다자주의 부진과 자유화 욕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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