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조치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취해졌다고 간주하는 경우 동 회원국은 이러한 문제도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 1. 반덤핑의 개요
2. 반덤핑의 개념
3. 반덤핑의 역사
4. 반덤핑의 특징
5. GATT 6조 반덤핑 규정요약
|
|
|
GATT / WTO 반덤핑 관련 규범 = 11
1. GATT 제6조 = 12
2.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 내용 = 3
제 3 절 미국의 반덤핑법 = 18
1. 미국 반덤핑법의 변천과정 = 18
2. 미국의 현행 반덤핑법 = 21
제 Ⅲ 장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사 사례와 특징 = 25
|
|
|
GATT)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무역 자유화와 통화의 교환성 유지를 뒷받침하게 되었다.
Ⅵ. 관세와 제네바관세협정(GATT)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한다. 1993년 현재 정회원국수는 116개국이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GATT가
|
|
|
]
7. GATT (관세무역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8. WTO ( 세계무역기구 , World Trade Organization )
9. OECD ( 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10. NAFTA ( 북미자유무역협정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
|
|
GATT 체약국 사이에 경쟁조건의 균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에 비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은 수입국 내의 국내 상품과 수입품 사이에 경쟁조건의 균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덤핑판매행위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1994 GATT 제6조)
차별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