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 수출에 대한 반덤핑관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목차

제 Ⅰ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2

제 Ⅱ 장 반덤핑관세의 경제적 효과와 규범 = 4
제 1 절 덤핑의 의미와 효과 = 4
1. 덤핑의 의미 = 5
2. 반덤핑관세 부과의 의의 = 7
3. 반덤핑관세의 경제적 효과 = 8
제 2 절 GATT / WTO 반덤핑 관련 규범 = 11
1. GATT 제6조 = 12
2.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 내용 = 3
제 3 절 미국의 반덤핑법 = 18
1. 미국 반덤핑법의 변천과정 = 18
2. 미국의 현행 반덤핑법 = 21

제 Ⅲ 장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사 사례와 특징 = 25
제 1 절 반덤핑 조사의 경향 = 26
제 2 절 반덤핑 조사 - 사례와 특징 = 29
제 3 절 반덤핑관세 부과 - 산업별 특징 = 34

제 Ⅳ 장 분석모형 및 실증분석 결과 = 36
제 1 절 선행연구 = 36
제 2 절 모형의 설정 = 44
제 3 절 실증분석 결과 = 48

제 Ⅴ 장 결론 = 52

부록 = 54
참고문헌 = 55
ABSTRACT = 60

본문내용

여러 국가들은 규칙에 근거한(rule-based)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GATT/WTO체
제 하에서 다자간 통상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을 통한 관세인하를 위해노력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의 요구도증가하여 왔다. 불공정무역행위를 제재하는 보호무역 조치로서 반덤핑관세가 가장빈번히 구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반덤핑관세는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의해 주로 사용되어왔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다수의 GATT 계약체결국(contracting
parties)/WTO 회원국들(Members)에 의하여 반덤핑관세 부과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이것은 전통적인 보호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되던 관세율의 수준이 케네
디라운드, 토쿄라운드 등 여러 차례에 걸친 다자간 통상협상의 결과 낮아지게 되었
고, 그 결과 관세부과가 자국 산업의 보호라는 기존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법적 조치인 반덤핑관세 부과로 각 국가들이 관심을 전환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 보호무역 조치인 반덤핑관세 부과를 세계에서 가장 빈번하
게 사용해온 국가로 손꼽혀왔다.

키워드

수출,   반덤핑관세,   결정요인,   경제적효과,   GA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