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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의 개발 및 유통과 관련된 주체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으므로 그들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MO에 대한 논의는 양측의 날선 주장만 난무하는 가운데 공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GMO가 실제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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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식품에 대한 비의도적 혼입치를 기준을 강화하고, GMO 표시 제도를 무조건적 표시제로 강화하여, 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와 선택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유전자조작생물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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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부, http://www.mifaff.go.kr
배선희,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인식,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2.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성평가기술의 개발, 1998.
박성용, GMO 표시제도와 소비자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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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제 도입
- 의무표시 : 기존의 농수산물과 조성영양가용도알레르기 반응 등의 특성이 다르거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 종자산업법, 식물방역법, 사료관리법, 농약비료관리법에 GMO 조항 신설 검토 중
복지부 : 식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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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제 도입
- 의무표시 : 기존의 농수산물과 조성.영양가.용도.알레르기 반응 등의 특성이 다르거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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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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